2026
3건
칼럼의회를 의회답게, 절차의 시간
자치는 선언이 아니라 절차라는 관점에서, 지방의회법이 채워야 할 빈자리를 인사·재정·감사 세 기둥으로 정리했습니다. 22대 국회에 계류된 다섯 건의 발의안이 왜 의회 독립성을 절차의 언어로 묶어내지 못했는지 짚고, 경기도의회가 다듬고 있는 입법모델이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칼럼지방의회법, 경기도의회가 먼저 설계해야 한다
지방자치 부활 34년이 지나도록 지방의회는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의 일부 조항으로만 규율됩니다. 국회에 계류된 지방의회법안 다섯 건을 쟁점별로 비교하고, 정작 최대 이해당사자인 경기도의회의 제도적 수요가 그 설계에서 빠져 있음을 지적하며 도의회가 먼저 조문의 언어로 말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칼럼안전의 빗장, 어디에 걸 것인가
해외직구 제품 40개 중 34개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는 조사 결과에서 출발합니다. '자가사용 면제'가 사실상의 대량 판매 통로가 된 구조를 분석하고, 소비자의 구매를 제한하는 규제에서 공급 관문에 책임을 묻는 규제로 초점을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5
5건
칼럼'천편일률'을 넘어 '맞춤형'으로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의 2015~2023년 패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자치구와 군 지역의 행정 효율성 격차가 27%에 이르고 시간이 갈수록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와 인구 2만 군에 같은 옷을 입히는 획일적 권한이양의 한계를 짚고, 역량에 따라 권한을 달리 배분하는 지역맞춤형 이양을 제안했습니다.
칼럼30년 지방자치, 아직 남은 과제들
1952년 최초 구성에서 1961년 강제 해산, 1991년 부활에 이르는 지방의회의 역사를 짚으며 오늘의 집행부 우위 구조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폈습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를 특권 확대가 아니라 지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을 회복하는 과정으로 보아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칼럼골목의 불빛이 켜지려면,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
전통시장법과 지역상권법이 모두 '집적형' 상권만 상정하는 탓에, 중소도시와 농어촌의 흩어진 점포들은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습니다. 상위법 없는 지자체 조례의 한계와 발의된 특별법안의 중첩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골목상권을 제도권 안으로 온전히 편입시키는 유연한 법체계를 제안했습니다.
칼럼주주 권익과 기업 경영의 새로운 방향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한 상법 개정안을 다뤘습니다. 장기 투자자와 소액주주 보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와, '주주' 개념의 포괄성을 둘러싼 경제계의 우려를 함께 놓고, 원칙 선언을 넘어 분쟁에서의 해석 기준까지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칼럼선임은 결정, 임명은 절차… 권한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주주총회가 이사를 선임하면 대표이사의 임용계약 체결은 절차적 확인에 그친다는 상법 법리에서 출발합니다. 회사법에서 이미 확립된 이 원리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견주어, 선출기관이 정한 인선을 임명권자가 선별·지연·거부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2024
4건
칼럼미래 농업 기술, 규제의 덫에 갇히나?
유전자 편집 농산물을 기존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물었습니다. 외래 유전자를 삽입하지 않는다는 기술적 차이와, 2018년 이후 미국·EU의 규제 완화 흐름을 근거로 과학적 합리성에 맞춘 규제 체계의 재정립을 제안했습니다.
칼럼반려동물 산업의 황금기 : 성장과 과제
2023년 3조 7천억 원 규모로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반려동물 시장의 명암을 짚었습니다. 새로운 창업 기회와 정서적 효용이라는 성과와 함께 건강관리·유기 문제 등 과제를 정리하고, 산업 육성과 동물 복지를 함께 담아낼 통합적 법체계의 필요를 짚었습니다.
칼럼EU NGT 규제개혁과 시사점
EU가 신육종기술(NGT) 식물을 두 범주로 나누어 일부에 GMO 규제를 면제하려는 개편안을 분석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전자가위 산물이 여전히 GMO와 동일한 위해성심사를 거쳐야 해 연구·개발이 해외로 향하는 현실을 짚고, EU의 움직임을 계기로 규제완화 논의를 다시 열 것을 제안했습니다.
칼럼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과 중소기업을 위한 완화의 필요성
글로벌 유니콘의 상당수가 플랫폼 기업인 현실과, 수수료·가격 간섭·자사 우대 같은 시장지배력 남용 문제를 함께 놓고 미국·중국·대만의 규제 시도를 비교했습니다. 랭킹 알고리즘의 공정성 확보와 분쟁조정 전담 역량 강화를 대안으로 제시하되, 중소 플랫폼에 대한 과잉 규제는 경계했습니다.
2023
6건
칼럼융복합의료상품 관련 법제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동반진단기기와 의약품을 결합한 융복합 의료상품이 늘고 있지만, 현행 법제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나누어 규율해 어느 쪽 신속허가 제도에도 온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개인 맞춤형 치료 시장의 성장에 비추어 융복합 상품을 신속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설계를 검토했습니다.
칼럼민간동물보호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023년 9월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으로 20마리 이상 규모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국 150여 개 시설이 시설기준·인력·운영계획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행은 중앙정부만으로 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확보가 관건임을 짚었습니다.
칼럼변화하는 방송통신시장 상황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산정식이 '방송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삼으면서, 방송과 직접 관련이 적은 모바일앱 매출까지 포함되는 문제를 검토했습니다. 고시 해석에 맡기기보다 방송시간 외 매출을 사업자가 입증해 제외할 수 있도록 명문 근거를 두는 편이 낫다고 보았습니다.
칼럼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법
데이터가 그 자체로 자산이 된 환경에서 데이터산업법이 마련한 가치평가·품질인증·표준계약서 체계를 짚었습니다. 제도가 실제 거래로 이어지려면 개인정보보호법의 가명정보 특례와 데이터거래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법령 간 정합 작업이 함께 가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칼럼미승인 유전자변형 호박의 유통과 구제
국내 유통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로 판정되며 회수·출하중단이 이어진 사안을 다뤘습니다. 해외에서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품종이라는 점과 별개로 국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를 짚고, 선의의 사업자와 소비자가 떠안는 폐기·회수 손해에 대한 피해구제 규정이 LMO법에 없다는 공백을 지적했습니다.
칼럼주요국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규제 동향과 망중립성
2000년대 초 신생 기업을 보호하던 망중립성 원칙이 빅테크가 시장을 지배하는 오늘에도 같은 방식으로 유효한지 물었습니다. 미국·EU의 규제 시도와 조세회피 대응을 비교하고, 국제 공조가 불가피하되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을 피하는 독자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