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6건
이슈 리포트PDF금융분쟁조정 편면적 구속력의 도입과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 과제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두 개정안의 차이와 분쟁조정위원회 회부 실태, 영국·호주·독일·일본 입법례와 헌법재판소 선례를 검토해 편면적 구속력의 설계 과제 다섯 가지를 제언합니다.
이슈 리포트PDF디지털서열정보(DSI) 이익공유 체제와 유전자원법의 입법 과제
COP17을 앞두고 칼리기금의 설계와 모금 실적, 브라질·인도·EU·스위스 입법례를 비교해 유전자원법의 DSI 규율과 이용국 점검 체계의 정비 방향을 제언합니다.
이슈 리포트PDF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부과대상 확대의 쟁점과 입법 과제
OTT·포털·MPP로 분담금 부과대상을 넓히는 국회 법안 6건과 EU·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의 입법례를 비교해, 헌법적·통상적으로 지속가능한 제도 설계 방향을 제언합니다.
이슈 리포트PDF재생원료인증제 도입과 법령 체계 정비 방향 조사 및 분석
EU·미국 재생원료 규제 동향과 국내 시범사업 3년의 실증을 분석해, 한국형 재생원료 인증체계의 법제화 방향을 제언합니다.
이슈 리포트PDF중앙·지방 간 규율 영역과 자치입법권 제약 실태 조사 및 분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조례에 대한 포괄위임과 명시적 위임 없는 조례 제정을 허용해 왔지만, 법령해석·감사 실무는 여전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경관법 전 조문과 특별자치도법 4건의 위임구조를 실측해 이 괴리를 정량 확인하고, 5개국 비교를 토대로 5대 정책과제를 제언합니다.
이슈 리포트PDF구독서비스 소비자보호 국내외 입법동향 조사 및 분석
국내 구독경제가 100조 원 규모로 성장했으나, 현행 법제는 전통적 계속거래를 전제로 설계되어 계약·갱신·해지 전 과정에 규율 공백이 있습니다. 영국·독일·EU·미국·일본·호주 6개 법역의 구독계약 규율을 비교해 국내 소비자보호 법제 정비를 위한 5대 과제를 제언합니다.
2025
9건
이슈 리포트원자력 분야 AI 국내외 규제동향 조사 및 분석
미국 NRC의 AI 프레임워크 최종보고서와 EU AI Act 발효로 원자력 AI 규제의 글로벌 표준이 구체적 이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미국·EU·영국 ONR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비교하고, 국내 기술기준 공백을 메울 원자력 특화 샌드박스와 XAI 검증 체계를 제언합니다.
이슈 리포트이동통신 기지국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제도 연구 이슈페이퍼
이동통신 인프라의 에너지 소비가 탄소중립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북미·유럽·아시아 통신사의 탄소중립 전략과 국내 정책 환경을 분석해, kWh/TB 기준의 효율평가 방법론과 1~5등급 인증제도 설계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슈 리포트도시 상권 생태계의 구조적 혁신: 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기능적 재정의 전략
현행 전통시장법·지역상권법의 '점포 30개 이상' 물리적 집적 기준은 골목상권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잠재 상권의 95.6%가 지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물리적 공간에서 기능적 연대로의 전환과 초정밀 격자 분석 도입을 제언합니다.
이슈 리포트폐교, 잠든 공간에서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전국 지자체 폐교 활용 마스터플랜
지난 20년간 학생 수는 2005년 대비 약 40% 줄어든 반면 누적 폐교는 3,900개소를 넘어섰습니다. 인구 절벽이 남긴 폐교를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 되살리기 위한 전국 지자체 활용 마스터플랜을 제시합니다.
이슈 리포트ICT 기금 구조적 개편 이슈리포트
ICT 기금의 재정 지속가능성을 진단하고 재원 다각화·지출 효율화·민간 레버리지를 결합한 해법을 제시합니다. OTT·데이터센터 등 신규 부담금 도입과 단기·중기·장기 3단계 실행 로드맵, 재정준칙 법제화를 제언합니다.
이슈 리포트주민참여예산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2024년 전국 성과평가 결과 243개 지자체 가운데 185개(76.1%)가 '개선필요' 등급을 받았습니다. 결산단계 참여율 25.1%, 조례 미정비 56.8% 등 제도 운영의 형식화와 지역 간 불균형을 실측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합니다.
이슈 리포트반려동물 산업의 황금기 : 성장과 과제
반려동물 산업은 최근 몇 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반려동물 입양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과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했다.
이슈 리포트미래 농업 기술, 규제의 덫에 갇히나?
최근 유전자변형생물체(LMO)와 유전자 편집 기술에 대한 규제가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슈 리포트선임은 결정, 임명은 절차… 권한을 되돌릴 수 없는 이유
주식회사의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자다(상법 제393조).
2024
7건이슈 리포트온라인 플랫폼 규제 현황과 중소기업을 위한 완화의 필요성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서 플랫폼 기업의 비중은 2010년에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2개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페이스북,텐센트 등…
이슈 리포트EU NGT 규제개혁과 시사점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로서 2012년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의 작동기전이 밝혀진 이후, 2013년 ‘사이언스(Science)’를 비롯한 많은 학술단체 등은 크리스퍼…
이슈 리포트미승인 유전자변형 호박의 유통과 구제
2023년 3월 26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국립종자원은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 변형 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이슈 리포트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살아가는 법
데이터는 이제 그 자체가 자산으로 주목받으며, 데이터 유통을 통한 데이터 생태계의 조성, 데이터 경제의 창출 등 막대한 연쇄적 파급효과를 내고 있다.
이슈 리포트변화하는 방송통신시장 상황과 홈쇼핑방송사업자의 분담금 산정기준의 적정성
홈쇼핑채널사용사업은 방송사업의 한 유형인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군인데, 방송채널사용사업이란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와 특정 채널의 전부 또는 일부 시간에…
이슈 리포트민간동물보호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민간동물보호시설이 법제도안으로 포섭되었다. 그간 민간동물보호시설에는 특별한 법적 장치가 적용된바 없었다.
이슈 리포트융복합의료상품 관련 법제의 규제 현황과 개선방안
최근 나노기술 및 생명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약물전달체계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의료기기와 약품을 결합한 융복합 상품이 출현하고 있다.
2020
17건
이슈 리포트건설 일용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3 - 안전과 건강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슈 리포트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8(완) - 지난 1년의 성과, 눈부심
지난 1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3개 부처에서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발표 1주년을 맞아 그 동안의 성과를 점검·평가했습니다.
이슈 리포트건설 일용 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2 - 고용환경 리빌딩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이라는 표현은 1970년대 후반 영국에서 개인의 업무와 사생활 간의 균형을 묘사하는 단어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이슈 리포트치매정책 진단 8(완) - 정책 그 너머, 이웃의 치매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 3년 차에 들어섰습니다.
이슈 리포트건설 일용 노동자 일자리 개선 대책 1 - 그들이 일하는 세상
'노가다'는 일본어로 '도카타' 라고 읽는데, 이 '도카타'가 변형되어 사용되면서 '노가다'가 되었습니다.
이슈 리포트유전자변형생물체(LMO) 2 - Categorization by usage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용도별 분류에 대해 알아 보려고 해요.
이슈 리포트치매정책 진단 7 - 진짜 벤치마킹
2014년 OECD는 일본에서 열인 'G7 demaentia legacy event'에서 치매정책에 대한 국제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슈 리포트유전자변형생물체(LMO) 1 - LMO/GMO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슈 리포트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7 - 울산에 뭔가 있다
덴마크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롤란드.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잉여전력으로 물을 전기 분해합니다. 그러면 물은 수소와 산소가 되죠. 이들을 별도로 저장해두고 연료전지를 통해 반응시키면, 전기와…
이슈 리포트치매정책 진단 6 - "채용공고 중" 치매안심센터
2017년 9월 18일 중앙정부는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슈 리포트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6 - 터질까봐 무서워요, 일까요?
오래전부터 인간은 적은 수고로 공간을 이동하고, 무거운 물건을 쉽게 옮기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수레와 마차의 시대를 거쳐, 그 노력의 집약체는 자동차로 나타났죠.
이슈 리포트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5 - 2020년 도쿄올림픽 "수소올림픽"?
현재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이 진행 중입니다.
이슈 리포트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4 - 경기도 수소에너지 생태계구축 기본계획
앞서 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이슈리포트에서는 수소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슈 리포트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3 - 수소사회로의 진입
1960년대 우주기술 개발과 더불어 연료전지 개발이 활성화되었습니다. 2000년대 들어 환경 이슈가 부각되면서, 연료전지기술은 수소차 개발 본격화에 시동을 걸었죠.
이슈 리포트치매정책 진단 5 - "치매?" 적절한 용어입니까?
치매(dementia)라는 언어가 인류의 기록에 처음 등장한 시기는 서기 600년경입니다.
이슈 리포트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2 - 경기도는 수소가 체질
'국민의 발' 버스가 친환경 버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2018년 10월 울산에서 국내 최초로 수소 전기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죠.
이슈 리포트치매정책 진단 4 - 치매예방수칙 "3권(勸)·3금(禁)·3행(行)"
통계청에 의하면, 총인구 대비 노인 인구 및 치매 인구 규모가 2020년 15.7%, 2030년 25.0%, 2050년은 무려 39.8% 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
4건이슈 리포트치매정책 진단 3 - 치매파트너, 치매파트너 플러스?
나이가 들수록 더 두려워하는 질환은 바로 "치매"입니다.
이슈 리포트치매정책 진단 1 - 네덜란드 호그백 마을, 좋은 사례일까?
노인복지와 관련된 어느 전문가라도 치매정책을 얘기할 때 꼭 언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네덜란드 호그백(Hogeweyk) 마을이 그 사례입니다.
이슈 리포트수소산업 전망과 정책 1 - 일단은 신 에너지원 "수소"
화석연료가 인류문명의 발달을 가져온 사실은 자명합니다.
이슈 리포트치매정책 진단 2 - 집에서 보건소까지 몇 정거장인가요?
현재 각 지역구 보건소에는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