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으로 20마리 이상 규모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국 150여 개 시설이 시설기준·인력·운영계획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행은 중앙정부만으로 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확보가 관건임을 짚었습니다.
위 내용은 칼럼의 요약입니다. 전문은 위의 원문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시행된 개정 동물보호법으로 20마리 이상 규모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전국 150여 개 시설이 시설기준·인력·운영계획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행은 중앙정부만으로 되지 않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확보가 관건임을 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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