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 목적 및 배경
’15년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함)이 시행된 후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현재까지 제도 운영 성과와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화관법｣ 및 관련 제도의 실시․운영이 현장 적용에 적합하며 인접 제도와 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의 발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적용범위와 관련된 ｢화관법｣ 제3조가 현실에 적합한지 여부를 법제도 적용실태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그 개선을 통해 분명한 법령의 적용범위를 확정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화학사고 위험도․물질의 특성․타법의 관련 현황 등 위해성과 관계없이 영업허가 여부에 따라 일원화된 관리를 시행하고 있는 화관법의 개선이 요청되는 부분을 발굴함으로써 사업장의 중복규제 부담을 완화하는 등 효율적 체계성을 갖는 제도의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ㅇ 연구 범위
본 과제의 제안범위 및 주요 과업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화학물질 등록·지정·관리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한 사례 조사
(2) 화관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안 도출
(3)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영업허가 등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5)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방안 도출
<표 1-> 연구범위 및 주요내용
구 분 주요내용 비 고
(1) 화학물질 등록·지정·관리제도 개선안 도출을 위한 사례 조사
- 국외 화학물질 지정/관리제도 현황 및 운영사례 조사
- 국내 화학물질 등록/지정/관리제도와의 비교/분석→도입가능 제도 발굴
(2) 화관법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법 개정안 도출
- 화관법 제3조1항에 규정된 물질과 관련된 법‧제도 등을 검토하고 물질별 제3조3항의 적용 범위 등 분석
-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 마련
필요시 규제영향분석서 포함
(3)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영업허가 등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 국내‧외 관련 법‧제도(인‧허가제도 등), 연구용역(유해화학물질 지정체계 개편방안 등), 대상 사업장의 화학사고 현황 등 분석을 통한 허가제도 개선사항 발굴
- 제한·금지·허가물질, 유독물질 및 사고대비물질 등 지정취지·기준에 따른 관리체계 개선 필요사항 도출 및 개선안 제안
- 화학사고 위험성, 화관법 및 관련법 내 규제항목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하여 신고제 도입, 영업허가 면제기준 개편 등 사업장별 합리적인 관리 방안 마련
법령·행정규칙 개정안(필요시 규제영향분석서 포함) 마련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 취급시설 관리에 대한 국내‧외 선진 사례 및 정책 분석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의 규정수량 및 위험도 등을 고려한 취급시설 검사‧진단 개편(안) 마련
- 취급시설 관리체계 개편(안) 추진 계획 마련
-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정책적 효과 및 업계 영향 분석
(5)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안 도출
-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관리와 관련된 화관법‧폐관법‧토양법 등 국내외 법‧제도 분석
-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재활용 포함)하는 업체 현황 및 관련 법령 준수 실태 분석,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 추진
- 현행 관리 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 개선 필요성 분석 등을 거쳐 개선안(관련 법령 개정안 등 제시) 도출
ㅇ 연구기간 : 2021년06월01일 ~ 2022년03월31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이승미, 황명환, 한지민, 김제겸
- 연구보조원 : 이원준, 석혜진
ㅇ 분량 : 759p
< 목 차 >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범위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1
제2절 연구의 범위 1
제3절 연구의 주요내용 3
제2장 화학물질 등록 지정·관리 체계 분석 및 관리방안 6
제1절 화학물질 등록·지정·관리체계 국·내외 현황 분석 6
I. 국내 화학물질 등록·지정·관리체계 6
II. 국외 화학물질 등록·지정·관리체계 21
제2절 유해화학물질 등록·지정·관리체계 분석 59
I. 화평법 59
II.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64
제3절 유해화학물질 등록·지정·관리체계 개선 필요사항 66
I. 제한·허가·금지물질 관리체계 66
II. 유독물질 관리체계 68
III. 화학물질 사고 분석 71
제4절 유해화학물질 등록·지정·관리체계 개선방안 73
제5절 유해화학물질 등록·지정·관리체계 법령 개정안 96
제3장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범위 명확화 제고를 위한 법 개정안 제시 115
제1절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와 문제점 115
I.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 115
II.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의 해석상 문제 125
제2절 ｢화학물질관리법｣ 및 개별 법령에 따른 적용범위 검토 127
I. ｢약사법｣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 127
II. ｢마약류관리법｣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 138
III. ｢화장품법｣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 148
IV. ｢농약관리법｣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 157
V. ｢비료관리법｣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 165
VI. ｢식품위생법｣의 화학물질의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 173
VII. ｢사료관리법｣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 181
VIII. ｢총·도·화약류 단속법｣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 189
IX.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 199
X. ｢의료기기법｣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 208
XI.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 218
XII. ｢친환경농어업법｣의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규정 226
제3절 화학물질관리법의 적용범위의 검토 233
I. 실질적 측면에서 적용범위 검토 233
II. 형식적 측면에서 적용범위 검토 302
제4절 화학물질관리법 적용범위 명확화 제고를 위한 법 개정 방안 315
제4장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영업허가 등의 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334
제1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 현황 분석 334
I.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제도 334
II.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도 관련 개선 필요사항 346
제2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 358
I.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개선방안(안) 358
제3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법령 개정안 389
I.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389
II.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절차 414
제4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규제영향분석 422
I.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422
제5절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비용분석 432
I.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 관리체계 432
제5장 취급시설 검사‧진단 체계 개편방안 보고 439
제1절 취급시설 관리에 대한 국내‧외 현황 분석 439
I. 국내 취급시설 검사 기준 439
II. 국외 취급시설 검사 기준 447
제2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 및 운영체계 분석 454
I.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구성 및 운영체계 분석 454
제3절 취급시설 검사·진단 운영체계 분석 458
I. 취급시설 검사·진단 운영현황 분석 458
제4절 취급시설 검사·진단 개편방안 470
I. 검사주기 개편 470
II. 진단주기 개편 480
제5절 개선방안에 따른 영향분석 및 비용·편익 분석 484
I. 영향 분석 484
II. 비용·편익 분석 488
제6절 기대효과 491
제6장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방안 도출 504
제1절 문제의 소재 504
제2절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개념·범위 및 관리 현황 507
I.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개념 및 범위 507
II.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관리 현황 525
제3절 유해화학물질 함유 폐기물의 관리 544
I. 현행법상 관리체계 및 문제점 544
II. 폐기물 관리 실태 및 한계점 546
제4절 ｢화관법｣과 ｢폐관법｣의 관리기준 상 차이점 551
I. 제조·사용시설 설치기준 비교 551
II. 시설관리 기준 560
III. 취급(처리)기준 563
IV. 영업허가 579
V. 인력 및 교육 592
VI. 검사의무 601
VII. 소결 602
제5절 주요국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615
I. EU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지침 615
II. EU 회원국의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 623
III. 미국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630
IV. 일본의 유해화학물질 함유 폐기물 관리 649
V. 비교법적 검토의 시사점 659
제6절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의 합리적 관리방안 도출 661
I.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적용 법제도 비교 661
II. 유해화학물질 포함 폐기물 관리 일원화 방안 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