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목적
- (제도개선) 검정시험을 폐지하고 사후 모니터링 체계로 전환하는 제도개선 방향 구체화 및 그에 따른 법령 개정안 도출
- (공감형성)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연구용역을 통해 관계기관과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공신력 및 법령 개정 필요성의 설득력 확보
ㅇ 연구의 개요 및 기본방향
연구개요
-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시장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단
- 검정시험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제시
-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 도출 및 당위성 확보
기본방향
- 기업 투자 활성화,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자재·약제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시험｣ 규제 개선 방안 도출
ㅇ 연구범위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시장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 진단
- 자재·약제 생산량과 유통량 조사 등을 통해 현재 시장 환경 분석
- 현행 자재·약제 형식승인과 유사한 국내외 제도 운영 사례 조사·비교
- 상기 사항을 종합하여 현행 자재·약제 형식승인 제도의 문제점 진단
검정시험 규제 개선의 필요성과 합리적 제도 운영 방안 제시
- 검정시험 폐지 및 사후관리 체계 운영 등 제도개선 방안 도출
- 시중 제품 모니터링, 형식승인 유효기간 부여, 선박·해양시설 출입검사 중 샘플링 검사 등
- 타 제도 운영사례 조사를 통해 시중 유통제품 모니터링 방법 고안
- 유사사례 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형식승인 유효기간 설정(안) 도출
- 성능 미달 제품 생산업체에 대한 행정제제 방안 제시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법령 개정안 도출 및 당위성 확보
- 법령 개정 필요성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전문가 자문 또는 공청회
- 제도개선 방안을 골자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도출
ㅇ 연구기간 : 2023년04월26일 ~ 2023년07월24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정현수, 이진규,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113p
< 목 차 >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개요 1
I. 연구목적 1
II. 연구의 개요 및 기본방향 1
제2절 연구의 범위 2
제2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제도 운영 현황 3
제1절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승인 등 3
제2절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생산 및 유통량 등 자료조사 및 시장환경 분석 8
I. 해양오염방제 자제·약제 시장환경 분석의 필요성 8
II. 해양오염방제 자제·약제 시장 조사 9
제3장 국내 사후관리 비교법적 검토 12
제1절 국내 유사 사후관리 운영 사례 검토 12
I. 전기용품 등 안전인증의 사후관리 12
II. KS인증 사후관리 16
제2절 국내 유사 제품 사후관리 비교 검토 20
I. 개관 20
II. 약사법 22
III. 화장품법 39
IV. 위생용품관리법 45
V. 비교법적 검토 및 시사점 51
제4장 국외 유사제품 사후관리 제도 비교법적 검토 53
제1절 비교법적 검토 대상 및 내용 53
제2절 주요 국가의 유사 사후관리 제도 비교법적 검토 57
I. 미국 57
II. 캐나다 65
III. EU 및 회원국 71
IV. 일본 76
제5장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의 검정시험 규제개선 방안 81
제1절 개정 방향 81
제2절 주요 개정내용 82
제3절 법률 개정 방안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