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2022년 시행 이후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되었고, 민간 부문에서는 기소·판결이 축적되며 적용 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군 조직은 지휘체계의 특수성, 작전·훈련 활동의 고유한 위험성, 현역병의 법적 지위 등 민간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국방행정 적용 제외 조항과의 관계도 정리되지 않아 군 조직에 대한 적용 타당성과 구체적 방안이 불명확한 상태이다.
2. 연구의 목적
- 중대재해처벌법의 군 적용 타당성 검토
- '경영책임자등'·'종사자'·'사업장' 등 핵심 법률 개념의 군 적용 해석 기준 정립
-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상충 해소 방안 도출
- 군 안전전담조직의 적절성 분석과 발전 방안 제시
-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 가이드라인 제공
3. 연구의 방법
-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와 관련 법령 분석
- 민간 부문 판례 분석 및 경찰·소방 등 유사 특수조직과의 비교
- 독일·미국·영국·호주 4개국의 군 안전보건 법제 비교
- 안전담당 인력 설문조사와 부대 방문 인터뷰
4. 주요 제언
- 군 업무 유형(군사작전·전투활동, 전술훈련, 교육훈련·행정)별로 법 적용 기준을 구분하는 해석 체계
- 법령 정비와 군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검토
- 단기·중기·장기 단계별 이행 로드맵
ㅇ 발주기관 : 육군본부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참여연구원 : 정진성, 정현수
- 연구보조원 : 이원준, 박리나
ㅇ 분량 : 21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