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정부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통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의 법제화, 규제샌드박스 도입 등으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개별 법령에는 여전히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가 광범위하게 남아 중소기업의 성장과 신산업 진출을 저해하고 있다.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그림자 규제, 즉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실무 관행·인증·평가 기준 등도 사실상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법령 분석과 현장 실태조사를 함께 수행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 신산업·창업·입지·기술 4대 분야의 포지티브 규제를 법률부터 하위법령·행정규칙·조례까지 조사하여 네거티브 전환 대상 과제 발굴
- 경제적 효율성, 국제 경쟁력, 법체계 정합성, 정책 일관성, 위험관리의 5대 차원에서 규제전환 논거 구축
- 협·단체와 중소기업 현장 의견을 수렴한 수요자 중심의 과제 선별
- 우선순위 과제의 법령 개정안과 단계별 이행 로드맵 제시
3. 연구의 방법
하향식(Top-down) 법령분석과 상향식(Bottom-up) 현장조사를 병행하였다. 법령분석 단계에서는 텍스트마이닝으로 포지티브 방식의 조항을 추출한 뒤 전문가 검증을 거쳐 심층분석 대상을 선정하였고, 현장조사 단계에서는 분야별 사업자 의견청취와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ㅇ 발주기관 : 중소기업 옴부즈만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참여연구원 : 이진규, 정진성, 정현수
- 연구보조원 : 이원준, 박리나
ㅇ 분량 : 225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