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벤처·스타트업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규제는 법률뿐 아니라 시행령·시행규칙·고시와 행정지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이르기까지 여러 층위에 걸쳐 있다.
이러한 규제애로를 정책건의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개별 애로를 현행 법령에 비추어 확인하고, 개선이 필요한 조문과 개선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과제 단위의 정리가 필요하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전반의 규제애로를 발굴하여 정책건의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신산업, 기술·인증·서비스, 투자·금융·회수, 노동, 입지의 5대 분야에 걸쳐 규제 현황을 조사한다.
- 입법 없이 개선할 수 있는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고시)과 적극행정·유권해석 과제를 우선 발굴한다.
- 과제별로 배경·현황·문제점·해결방안·기대효과와 관련법령, 신구조문 대비표를 갖춘다.
3. 연구의 방법
약 5,000건의 규제 풀을 모집단으로 하여 현행 법령 기준으로 유효성을 확인하고, 이미 해결된 과제를 제외한 뒤 최신 규제 이슈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대상을 추가로 발굴하였다.
과제에 인용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현행 조문과 대조하였고, 공포되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법령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을 함께 확인하였다.
4. 주요 결과 — 13개 분야 41건의 규제개선 과제
- AI 법제·데이터·표시의무 정비 (5건)
- 복수의결권·경영권 방어 (4건)
- 벤처기업법 체계·인정범위 정비 (2건)
- 규제샌드박스·특구·네거티브 전환 체계 (7건)
- 디지털자산·가상자산·STO 제도권 편입 (4건)
- 벤처투자·CVC·M&A·세컨더리 회수시장 (2건)
- 글로벌 자금조달·외환·수출입 절차 간소화 (4건)
- 기술인재 유입 및 근로시간·노동규제 현대화 (4건)
- 기술·제품 인증·시험·허가 원스톱화 (2건)
- 바이오·의료 데이터·상업화 규제 정비 (2건)
- 로봇·실외이동로봇 법적 지위 및 안전책임 (1건)
- 산업입지·산업단지·수도권 규제 개선 (2건)
- 핀테크·전자금융·지급결제 규제 합리화 (2건)
각 과제는 배경, 현황, 문제점, 해결방안, 기대효과, 관련법령, 신구조문 대비표의 같은 구성으로 정리하여,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건의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발주기관 : (사)벤처기업협회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연구원 : 권인희, 김보람, 정진성
- 연구보조원 : 이원준
ㅇ 분량 : 268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