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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LEGISLATIVE RESEARCH

정책을 움직이는
근거를 만듭니다

법제·자치·규제 분야의 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에 바로 쓰이는 형태로 전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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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제처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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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OA
  • 질병관리청
이슈 리포트
I&I RESEARCH ISSUE PAPER

이달의 이슈2026-08-19

중앙·지방 간 규율 영역과 자치입법권 제약 실태 조사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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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REPORTS

연구 보고서

전체 보기 (109)
연구 보고서

해외직구 관련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연구

2024년 해외직구 거래액이 약 8조 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였다.

이순환거버넌스2026-08-19
연구 보고서

(2025년)해외 생물자원 이용현황 조사 연구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발전의 기초가 되는 자산으로, 전 지구적 차원에서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국제 협력 체계가 필수적이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2026-08-19
연구 보고서

수원시 엘리트 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수원시는 6개의 프로스포츠 구단을 보유한 전국 유일의 기초지자체로,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상징성과 위상을 갖추고…

수원시의회2026-01-21
연구 보고서

2025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공동사업 프로그램 개발 연구

신규 및 저연차 센터/마을미디어의 역량 강화 필요

경기콘텐츠진흥원2026-01-21
연구 보고서

공공 배달앱 운영 활성화 정책 연구용역

공공 배달앱은 민간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공정한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도입되었음.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국2026-01-21
연구 보고서

스마트농업을 활용한 미래형 먹거리 시스템 혁신 전략 연구

기후변화와 자원 고갈은 전 세계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UN은 2050년까지 식량 생산량을 70% 증가시켜야 증가하는 인구를 부양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도 의회사무처2026-01-21

RESEARCH DOMAINS

네 개의 연구 영역

01정책연구

국내외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법령 종합 연구와 입법정책 방향 제시

02환경연구

온실가스 감축정책, 배출권거래제, 녹색산업 규제 대응 전략

03금융분야

보험법 전공 인력 기반의 금융제도·금융산업 정책 연구

04법제도 연구

공법·소비자법 등 자문위원 위촉을 통한 심층 정책대안 제시

ISSUE PAPERS

이슈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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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자치시대

“골목의 불빛이 켜지려면, 법부터 바뀌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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