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연구배경 및 필요성
4차산업혁명으로 ICT융합 신기술·서비스가 빠르게 창출되는 상황에서 기존 규제의 미비를 해결하고자 과기정통부는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및 시행(「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시행(‘19. 1.17))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에도 불구하고 일부 서비스 분야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서비스에 대한 규제분야의 선제적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 필요
- 규제분야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내 ICT융합 기업을 상대로 규제개선의 수요조사 및 과제화 필요
- 규제개선의 필요성 및 혁신성이 큰 신속처리 과제에 대하여 사업화를 지원 하여 시장출시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로의 연계 필요
ㅇ 용역의 개요
과제발굴
(과제발굴 및 선정) 규제개선 수요 파악 및 수요조사 방향 설정을 위해 간 담회를 개최하여 조사 방향을 확정하고, 여기서 확정된 내용을 근거로 규제개선 수요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분석함으로써 수요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 선정
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 및 사업모델 구체화) 발굴한 과제의 사업모델 구체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시장출시를 위해 규제샌드박스로 연계 지원
ㅇ 연구기간 : 2020년06월25일 ~ 2020년10월25일
ㅇ 참여인력
- 연구책임자 : 이진수
- 공동연구원 : 이승미, 김미혜, 황명환
- 연구보조원 : 최정재, 이원준
ㅇ 분량 : 408p
<목차>
제1장 서 론 1
제 1 절 용역의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제 2 절 용역의 개요 2 제 3 절 추진목표 및 전략 3 1. ICT 융합 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 3 2. ICT 융합 산업 규제개선 과제 사업화 지원 4 3. ICT 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개선 방향 제시 4 4. ICT 융합 산업 규제개선 과제 발굴 4 5. 세부과제별 추진방안 14
제 2 장 규제개선 제도 현황과 문제점 17
제 1 절 규제샌드박스 일반 및 국내 현황 17 1. 규제샌드박스 일반 17 2. 국내 규제샌드박스 현황 18 제 2 절 해외의 주요국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 사례 분석 37 1. 영국 37 2. 싱가포르 39
제 3 장 ICT 규제개선 수요조사 및 사업화 지원 44
제 1 절 수요조사 44 1. 수요조사 개요 44 2. 조사내용 48 3. 조사결과 53 제 2 절 사업화지원 66 1. 사업화 내용 66
2. 사업화 지원 내용 72
제 4 장 ICT 관련 규제이슈 발굴 및 분석 134
제 1 절 규제이슈 발굴의 배경 및 필요성 134 제 2 절 ICT 융복합 산업분야의 주요 분야와 미래 변화 동향 135 제 3 절 ICT 융복합 관련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검토 137 1. ICT 융복합 관련 규제개선 검토(종합) 137 2. ICT 융복합 관련 분야별 규제개선 과제 154
제 5 장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기업 만족도 조사 238
제 1 절 서론 238 1. 조사개요 및 목적 238 2. 조사설계 238 3. 설문항목 및 세부 구성요소 238 4. 조사 대상 239 5. 조사방식 상세 241 6. 결과 분석 243
제 6 장 ICT 규제개선 제도 정책이슈 분석 286
제 1 절 서 론 286 제 2 절 ICT 규제 샌드박스 제도 분석 289 1. 현황 289 2. 문제점 299 제 3 절 일본 규제 샌드박스 법제 분석 308 1. 들어가며 308 2. 그레이존 해소제도 311 3. 신사업 특례제도 313 4. ‘신기술 등 실증제도’ 및 ‘실증특례’ 316 5. 혁신적 데이터 산업활용 제도 320 제 4 절 ICT 규제 샌드박스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 · 323
1. 추진체계 및 절차의 일원화 도모: ‘single window’ 323 2. ‘임시허가’와 ‘실증특례’의 구분 기준 명확화 327 3. 후속 법령 정비 활성화 방안 모색 · 330 4. 개인정보보호법령 규제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적용의 기준 구체화 335 5. 개인정보보호법령 규제 실증특례에 대한 후속법령 정비 340